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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뜻 희망 잃은 청년 위한 이재명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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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뜻 희망 잃은 청년 위한 이재명의 대책

이재명 "희망 잃은 청년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포퓰리즘"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쌀 사 먹게 2만 원만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 제목의 한 언론 보도를 링크한 뒤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도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묵묵히 현실을 열심히 살았을 청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립의 기회,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는 지난 8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한 20대 청년에 대한 것이다.

 

뇌출혈로 사지 마비된 부친을 간병하지 않아 죽게 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나 이면에는 생활고와 복지 시스템 미비 등이 있었다 게 이 보도의 요지

 

그는 "이 사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두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타살"이라는 한 교사의 탄원에 공감한다면서 탄원 동참 의사도 밝혔다.

 

정치가 입버릇처럼 민생을 외치지만, 복잡한 경제 수식과 수치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삶,

이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시급한 개혁"이라고 강조

정치에 관심 가질 여력조차 없는 소리 없는 사람들의 삶이 곧 민생

 


★ 포퓰리즘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수의 참여와 지배를 강조한다는 특징

 

대중의 의견 등을 대변하는 등 대중을 중시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이르는 말

 

인민이나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 루스(Populus)’에서 유래

 

포퓰리즘에 대해 대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중적 지지만을 좇는 '대중영합주의'로 보는 부정적 시각

 

대중에 대한 호소를 통해 소수의 엘리트만이 아닌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 다수의 참여와 지배를 강조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중을 위한 선심정책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

 

당시 포퓰리즘 민중 속으로라는 슬로건 내건 러시아 급진주의의 정치 이데올로기

청년 귀족들과 학생들이 농민을 주체로 한 사회개혁사상의 중심

 

포퓰리즘은 1870년대 러시아의 브나로드(Vnarod) 운동에서 비롯

 

이후 정치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1890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한 인민당(Populist Party)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것에서 비롯

 

국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적자예산 운용, 소득 재분배를 위한 명목임금 상승과 가격 및 환율 통제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포퓰리즘은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반 대중,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등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대선 앞둔 상태 연 20조 감세안 봇물 포퓰리즘 논란 

 

감세법안을 합치면 연평균 감세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 올해에만 10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감세법안들 논의에 속도 갈수록 포퓰리즘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5년간 누적 102조 감세 추정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비용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파악된 12개 소득세법 개정안의 향후 5년간 누적 감세 추정 규모만 101조 849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의 감세 추정 규모 2조 7603억 원

 

가장 큰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 법안은 박광온 의원 법안

 

법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현행 1명당 15만 원(둘째부터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리고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선 최대 70만 원 수준의 공제액을 100만 원까지 확대토록 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세는 오는 2022~2026년 동안 총 6조 3000억 원 규모의 감세가 예상된다. 연평균 1조 2500억 원 규모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뜻이다.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연금저축계좌 연 400만 원 한도, 퇴직연금계좌 연 7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각각 연 600만 원, 연 900만 원으로 높이는 고용진 의원 제출 법안도 연간 519억 원의 감세 효과가 예상

 

연간 1조 2288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국회 예정처는 전망

 

■포퓰리즘 논란 불가피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소득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 힘에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만 입법권력을 쥔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감세 법안을 내놨지만, 의석 수 비중을 볼 때 국민의힘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을 6~24%에서 5~23.5%로 인하하는 법안의 감세 효과도 연간 4조 6699억 원으로 예측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율 6~45%에서 5.4~40.5%로 인하 법안을 연간 11조 7000억 원 이상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추경호 의원은 본인 또는 자녀 결혼비용에서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특히 여야 의원들이 서민감세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성향이 짙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세법안은 서민 지원 효과보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할 정부 곳간 사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말

 

신 명예교수는 이어 "집권당이 감세를 하자고 나오면 이게 문제"라며 "여태껏 엄청나게 써놓고 선거를 앞두고서 감세하자는 건 진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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